경기도가 재정위기를 호소하면서도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관행 답습형 예산 편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재정난에 부합하는 집행부의 행정 효율화와 기획조정실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총정원이 7,300여 명에 이르는 현실을 짚으며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비 8억 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이들 기관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견인하느냐는 것”이라고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급변하는 채용 환경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산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행정 편의주의를 꼬집은 것이다.

예산 심의 과정의 긴장감 결여에 대한 구체적 지적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말 열린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2027년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연 3회로 확대하는 안을 전제로 회당 4억 원씩 총 12억 원 규모의 위탁비를 검토했던 정황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이미 감액추경과 향후 긴축재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채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니 예산도 늘린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재정위기에 대한 집행부 내부의 공감대와 긴장감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회의 자료와 사업 방향은 담당 부서에서 마련한다”며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아끼려는 고민보다 기존 방식에 따라 사업을 설계했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가 개별 실무 부서 문책이 아닌, 도정 재정과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 본연의 역할을 환기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사업 하나하나부터 더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같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행정 방식의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심의 대상인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재정 안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을 예고하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소통과 고민을 통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