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상대로 재정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민의 생명·안전과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직결된 핵심 예산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발생한 두 차례 집중호우 피해에 투입된 총 8억 원 규모의 응급복구비 지원 내역을 면밀히 점검했다.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강수량 외에도 실제 피해 규모, 응급복구 소요, 소방활동, 시·군별 실수요를 종합 반영해 배분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서류상 수치와 실제 현장 간의 괴리를 짚었다.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응급복구비 집행률 100%’는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금을 전액 교부했다는 행정적 수치일 뿐, 현장의 실질적 복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예산 교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집행률과 사업 추진 상황, 복구 완료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정 기조와 상충하는 자체 예산 삭감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 편성에서 ‘도민 안전 최우선’을 표방했음에도 정작 안전관리실 소관 다수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안전 분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방과 점검에 투입한 예산의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만큼 안전 관련 예산 감액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치안 현장 지원 축소에 따른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이 당초 10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약 4억 4천만 원 삭감됐다.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원 대상 피복 및 방한용품 지원이 줄어들면서 일선 대원들의 사기 저하와 지역별 지원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과 개인 시간을 쪼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피복과 방한용품 역시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 만큼, 지역별 인원과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심사에서는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집행부는 기존 연구용역과의 중복성과 도 재정 악화를 삭감 배경으로 내세웠으나, 윤 의원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등 실질적 발전과 균형성장 중심으로 도정 기조가 개편됐다면, 예산 전액 삭감보다는 연구과제를 새 목표에 부합하게 변경해 활용하는 방식이 타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변화된 정책 방향에 맞춰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충식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현장 예산은 물론, 오랜 기간 소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의 발전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