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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경기도의원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사기와 조직 활력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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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이 제39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공무원 후생복지 및 체육행사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공무원 후생복지 및 조직 활력 증진, 도와 시·군 간 교류 협력을 위한 필수 사업비 감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먼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 예산이 당초 11억 5,300만 원에서 5억 4,200만 원으로 약 53% 삭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정책발굴 지원과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주요 세부 사업에서 기집행분을 제외한 잔여 예산이 대폭 깎인 점을 두고 사업의 고유 취지와 정책적 실효성을 면밀히 따졌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정책발굴 지원 및 가족 현장체험 사업이 기존 업무나 후생복지 프로그램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도의 재정난을 감안해 감액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행정 편의주의적 일괄 삭감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정책발굴 지원은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가족 현장체험 역시 직원들의 재충전과 후생복지를 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재정 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업을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육 관련 교류 행사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체육활동 지원’ 사업 중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예산 2억 3천만 원과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중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1996년 첫 개최 이후 지속되어 온 연례행사로,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감을 다지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

박 의원은 “각 시·군에서는 이미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종목별 선수들을 구성하고 일과 후나 주말에도 연습해 왔는데, 지난 8월 갑작스럽게 행사 취소를 통보받았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도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짚었다.

박영선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서로 만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살펴야 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공무원·청원경찰 체육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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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