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중심 주거지원 넘어 40~60대 무주택 중장년층의 정책 사각지대 지적
“퇴직·소득감소 등으로 주거불안 커지는 중장년층 위한 주거안정 정책도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주거정책을 넘어 40~60대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2024년 서울의 주택소유율은 48.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인 56.9%와 비교하면 8.8%p 낮은 수준이다. 서울에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적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40~64세 중장년층 인구는 346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8.4%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소유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가운데 중장년층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 주거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며, 중장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년층은 퇴직과 소득 감소, 이혼·가족 해체 등 생애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주거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중장년 무주택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뿐 아니라 생활 지원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와 복지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40~60대 중장년층이 주거정책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장년층은 서울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 온 세대인 만큼, 연령만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에서 비켜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중장년 무주택자의 규모와 주거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1인 가구 등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