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농어촌공사 토지 소송, 자화자찬 뒤에 숨은 행정 실패” 정면 비판
“36억 감액은 성과 아닌 실패 축소”… 추경예산 편성 타당성 문제 제기
사과·추경 소명·전수조사·재발방지 대책 등 4대 요구사항 제시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사용과 관련한 하남시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집행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하남시가 배포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설명자료’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당 사안은 2003년 체결된 10년간의 무상 임대차계약이 2013년 종료된 이후 담당 부서에서 계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그 결과 하남시는 92필지, 총 7015㎡ 규모의 토지를 약 7년간 적법한 계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특히 “계약 종료부터 소송 제기까지 7년, 문책까지 11년이 걸린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행정 관리 부재”라며 “책임을 물었던 담당 공무원마저 퇴직한 지금, 이 사건의 행정적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송 관련 예산 약 10억 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추경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시급·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지출의 본질은 업무 누락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이라며 “2026년도 본예산이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12.16% 삭감돼 1조 450억원에 그친 상황에서, 10억원이 넘는 혈세가 새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냐”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하남시 집행부에 ▲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제3회 추경 편성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소명 ▲유사 사례 전수조사 계획과 결과의 기한 내 의회 보고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의 구체적 시행 일정 제출 등 4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그는 “시민 혈세 1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라며 “소송에서 몇 억을 깎았는지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시민이 진짜 듣고 싶은 답”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성과 자랑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시민은 변명이 아니라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