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급증하는 반면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의회 차원의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소속 특수교육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등 교육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수교육 현장의 가파른 수요 증가세를 지원 인력 배치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공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일반학교에 여러 특수학급이 개설돼도 지도사가 단 1명만 배치되거나 전혀 배치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특수학교 역시 소수의 지도사가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보행 이동, 식사 보조, 신변처리 전반을 도맡으면서 극심한 업무 과중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교육부의 「2026 특수교육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자는 3만 1,718명에 이르는 반면,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전담 인력은 1,49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력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21.2명에 달해 전국 평균(11.7명)의 1.81배에 달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열악한 수치를 기록했다.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 도내 지원인력 확충 속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 근무 여건 악화와 신체적 소진 문제도 거론됐다. 지도사들은 수업 보조와 이동·급식 지원, 신변처리, 통합교육 보조 업무가 쉼 없이 이어져 휴게시간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휠체어 이동 지원이나 중증 학생의 돌발행동 제어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신체적·정신적 부상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선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인력의 경우 업무 권한과 숙련도의 한계 탓에 전문적인 지도사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희 부위원장은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급과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결국 교사와 지도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며 “학교와 학생의 장애 정도, 특수학급 수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인력 확충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업 안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도 병행됐다. 지도사 측은 방학 기간 비근무에 따른 소득 단절 문제와 고강도 노동, 특수학교 근무자의 전보 제한 문제를 토로하는 한편, 복합적인 장애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직무연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인 현장 과제에 대해 우선 정확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예정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실태와 배치 기준을 면밀히 따져 묻고 경기도교육청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지원인력”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운영과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