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지지부진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적극적 중재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조속한 이주 대책 수립도 함께 요구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8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주거권 보호와 관내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불균형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현재 ‘안전전세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사업의 경우 시흥, 광주, 양주, 동두천 등은 자체 예산으로 정상 운영 중인 반면, 당초 대상이었던 27개 시·군 중 고양·부천·안산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사업에서 배제됐다. 안양시 역시 예산 규모를 당초 대비 17%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상태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도민 안전망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그 중요성은 막대하다”라며 “도내 31개 전체 시ㆍ군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예산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소극적인 공공재개발 추진 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유 의원은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광명과 고양 원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사업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GH의 역할 부재가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재개발 대비 사업성 우려로 주민 반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GH의 설득과 갈등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광주 역동의 경우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던 중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 이주 대책의 불투명성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ㆍ시기ㆍ규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기업들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이탈이 심화될 경우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불안에 떨고 있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GH가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 간 간담회를 직접 개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