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복지 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시·군 매칭 미흡으로 도비가 반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율 차등 지원 등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취약계층 주거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도비 보조금 운용 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대표적 주거복지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과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가구당 지원 단가 조정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사업 집행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들의 주된 혜택 대상은 고령층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하루하루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야 하는 주거 약자들”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도비 보조금 반납 사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 시ㆍ군이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ㆍ군비 매칭액을 편성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귀중한 도의 재정이 장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정작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원이 절실한 시·군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 대책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시·군의 매칭 예산 편성을 조기에 확정 지어 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의 사업비를 실수요 시·군으로 신속히 재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재정자립도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맞춘 차등 보조율 적용을 요구하는 한편, 수요 조사의 오차를 줄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도비가 일선 시ㆍ군의 재정 상황이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및 정책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개발 역량은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존하고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포럼과 회의,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무조건적인 감액보다는 대안을 먼저 찾는 세심한 예산 운용과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