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행정통합”, 전재수 “특별연합 먼저”
김상욱 울산시장은 ‘신중론’...내실 강조
2028년 행정통합 추진 동력 약화
3개 시도 상설협의체 가동·초광력 협력 지속

경남·부산·울산 자치단체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공식 회동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방식을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남이 추진해 온 2028년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 경제권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경남은 기존 행정통합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산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특별연합을 거친 뒤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위상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이 부분을 깊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전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방식에 이견이 있어 계속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며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별연합, 메가시티라는 단계를 거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은 앞서 무산된 부울경특별연합을 복원해 광역교통과 산업 등 공동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연합은 법적 근거를 갖춘 행정체계인 만큼 정부 국비를 활용한 초광역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 방식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효율성과 권한, 비용 문제를 수반하는 기존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두 분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별도 팀을 만들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초광역 행정체계를 마련할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로드맵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기나 날짜를 정해 서두르기보다 시민 편익과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역교통망과 교육,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현안에서 먼저 공동사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이나 특별연합 등 특정 행정체제를 명시하지 않고 ‘부울경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3개 시도는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산업·교통·생활·행정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화해 초광역 협력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를 담은 ‘부울경 6개년 초광역 발전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지역별 산업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구축, 광역교통망 등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 중앙권한·재정의 지방 이양 공동 대응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해양 네트워크 강화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 남해안권을 연계한 초광역경제권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민선 8기 당시 경남·부산·울산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선 9기 들어 부산과 울산의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입장이 달라져 기존 로드맵의 추진 동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3개 시도는 행정체제 개편 방식과 별개로 부울경이 이미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