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점검하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반복되는 전액 삭감 문제를 짚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이날 권태익 의원은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을 비롯해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개선 사업 등 주요 감액 사업의 추진 경위와 감액 원인을 면밀히 따졌다. 특히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편성됐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전액 삭감된 점을 비판하며, 편성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여건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예산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정책 변동이나 국비 지원 축소 등 외부 변수까지 감안한 장기적 재정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의원은 사업 첫해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시범사업을 거쳐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규모를 한 번에 크게 편성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도와 도의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