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강기윤, 지방선거서 공약
마창대교 도민 추가 할인 등 추진
전면 무료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 많아
거가대로 국비 확보 등 다각적 검토

6·3 지방선거 당시 경남의 대표 민자도로인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무료화 공약이 잇따라 제시된 가운데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교통비 부담 경감을, 강기윤 창원시장은 마창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창대교 통행료 조정 논의는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최근 제1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통행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마창대교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 교통 분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데 공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대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전면 무료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연간 최대 5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데다 민간 운영사와의 실시협약 조정 등 지자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도민 소유 차량에 통행료를 추가 할인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나섰으나, 도의회가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7일 도가 제출한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 등록 차량에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대신 타 시·도 등록 차량에는 소형차 기준 현재 2500원에서 500원 오른 3000원을 부과해 확보된 재원으로 도민 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창대교 하루 평균 이용량 약 4만 8000대 중 외지 차량은 약 1만 3000대(27%) 수준이다.

도는 사전 등록된 차량 번호와 시스템을 연계해 자동 할인하는 방식으로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의회 심사 과정에서 도민 소유 건설기계 누락 문제,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를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지원책 미비, 등록 오류 방지 대책 마련 등 보완 요구가 잇따랐다.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은 통행료 인하 목표와 재정 분담, 추진 일정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례안 심사 보류로 내년 4월 시행 일정에도 변수가 생긴 가운데 도는 할인 대상과 재정 분담 규모, 차량 선별 시스템 등을 보완해 재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차종별 편도 5000원~2만 5000원인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도 과제다.

거제 장목면~부산 강서구를 잇는 거가대로는 2011년 개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운영 기간은 2050년까지로, 이 기간 경남도와 부산시는 협약에 따라 통행수입이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도가 지난해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만 3100억원에 이른다.

도는 국비 확보,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추진 등 전략을 펴며 통행료 인하·무료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가 초기 민자도로를 중심으로 통행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검토 중인 만큼 국비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도는 연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