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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석 경기도의원 “예산 편성부터 사업 추진까지 책임 있는 행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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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인건비 부족 편성 지적… “2027년 본예산부터 반복되지 않아야”
“유사·중복 사업은 재편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해야”


▲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성장산업국 심의에서 발언중인 오남석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성장산업국 심의에서 산하기관의 인건비 편성 실태와 유사·중복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부위원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사업본부의 인건비가 당초 9개월분만 편성되면서 추가 소요액이 발생한 점을 짚고, 연간 인건비 소요를 정확히 예측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인건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데 왜 처음부터 9개월분만 편성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확보해야 한다.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퓨처쇼’가 당초 7억 5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 이상 감액돼 올해 사실상 개최되지 못한 점을 짚고, 플레이엑스포와의 중복성을 점검했다.

오 부위원장은 “두 행사가 명칭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고, 중복성이 있다면 통합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의료원 AI 진단 보조기 실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통해 이미 2개 기업을 선정하고도 정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착수조차 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이 따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을 선정해 놓고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면 참여기업이 경기도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이미 선정된 기업과의 신뢰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필요한 예산은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되 이미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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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