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 안산1)는 9월 8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위원회는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도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와 민생 예산의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상임위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사업 일몰 결정 과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소관 상임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결정한 점을 짚으며, 2025년 이용자가 9,257명에 달해 뚜렷한 공공의료 수요가 확인된 만큼 단순한 수익성 잣대로 폐지하기보다 진료 기능이나 운영 시간 조정, 인력 재배치 등 공공성을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이번 추경안에 공익적 운영지원 예산 111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인건비 등 필수 운영비 부족분을 차입금으로 메우려는 임시방편을 비판했다. 앞서 출연계획 동의안 처리가 보류된 데 이어 재차 추경 편성이 무산된 만큼 도와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재원 조달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본예산 미편성분을 관행적으로 추경에서 메우는 세출 편성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예산은 깎인 반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은 늘어난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주문했다. 전액 감액된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합의와 사업 타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더라도 도민과의 약속이자 생명선인 공공의료·복지예산을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휴게소의원 일몰과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 전액 감액,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 등은 모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의료원은 당장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차입 등 임시적인 대책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증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집행부는 주요 공공의료·민생사업을 추진하거나 축소·폐지할 때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