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검증 없이 삭감 예산 반복 편성… 최종 책임자가 직접 답해야”
“외부재원 확보 실패하고 전액 시비 추진… 재원조달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분수 하나로 상권 살아나지 않아… 수질·교통·소비동선까지 종합대책 필요”

하남시의회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설치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현재 시장에게 사업 재추진의 구체적인 근거와 재원조달계획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음악분수 설치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사 상권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기대효과나 사업 취지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2023년 말 59억원 규모의 사업을 제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기본적인 사전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의회는 2024년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승인하는 대신 공사비 58억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 효과와 유지관리비,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재원 확보가 무산돼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음에도, 의회가 요구한 객관적인 검증자료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사업의 재정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전체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며 “그런데도 최소한의 자료 보완조차 없이 지난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추경안에 편성한 것은 의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음악분수 사업을 심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을 올릴 만큼 긴급 재난사업인가”라고 반문하며 “의회에서 삭감되면 다시 올리고, 통과될 때까지 반복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시장이 말하는 의회 존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을 한 달 만에 다시 편성한 책임을 실무부서에만 돌릴 수 없다”라며 “이번 예산 편성은 시정 최고책임자의 정책적 판단인 만큼, 시장이 그 근거와 책임을 시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예산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과의례로 취급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사업이면 의회의 심의 결과마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분수대 하나를 설치한다고 상권이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는다”라며 “방문객이 실제 상가 이용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동선을 설계하고, 주차·교통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의회의 예산심의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검증을 생략하고 삭감된 예산을 되풀이해 제출하는 행태는 시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