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3000억원 감액… 본예산 단계부터 세입추계 정확도 제고 주문
공무원 후생복지 축소·소방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보완대책 및 안정적 재원 확보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소방 분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정확한 세입추계와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주문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오전 자치행정국을 비롯해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했다.

양 위원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 수입 3000억원 감액과 관련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정확한 세입 추계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기본이라며,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변수로 세수 예측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예산 편성 이후 대규모 세입 조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징수 가능성과 경제 여건을 면밀히 반영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업의 성격과 추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삭감은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포상 성격의 연수 등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기회가 축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후생복지 예산 삭감 문제를 함께 짚었다. 양 위원장은 “인력 확충과 보수·수당 인상 등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매년 상당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수요를 예측해 안정적인 소방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복지 예산 축소가 조직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기 진작을 위한 보완책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된 사업들이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해 달라”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