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됐지만 운영비 지원 제외… 의료취약지 소아진료 공백 우려
“일률적 지원기준이 의료취약지역의 사각지대 키워… 지역 여건 반영해야”
지원요건 완화·경기도 자체 지원방안 마련 촉구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정작 운영비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지에 맞게 지역별 의료환경을 고려한 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신규 지정에 따른 운영비가 반영됐다. 하지만 양주시의 한 민간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운영시간과 소아진료 활성화 정도, 관심지역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현행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양주시의 소아청소년 인구가 4만 8000여 명에 이르는데도 지역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운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공공이 역할을 맡겼다면 안정적으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의료환경은 청년과 양육가구의 유입·정착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운영시간 등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현행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는 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운영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채 의원은 청소년·청년층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와 홍보예산 감액에 따른 대책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차입에 대해서는 이를 경영혁신의 해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 책임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