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심사서 일률적 감액 기조 정면 비판… “몇 달 만에 뒤집히는 예산, 누가 믿겠나”
“농정예산 비중 3.18%에 불과… 추미애 지사 임기 내 4%까지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8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농정 분야 사업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예산 편성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산동물복지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개별 사업의 감액 규모를 따지기보다 추경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구조와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별로 몇천만원, 몇억원이 줄었는지를 논하기에 앞서 왜 이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며 경기도의 전반적인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일반회계 가운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비중이 약 3.18%에 그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농정 분야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 재정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농정예산을 4% 수준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는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에 편성한 사업이나 추진을 계획한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과 긴급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과 몇 달 전 추경에서 늘린 예산을 다시 다음 추경에서 깎는 일이 반복된다면 도민과 농업인이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 예산 감액 사례를 직접 확인하면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전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예산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따져 감액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업예산을 줄이면 그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과 영농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약속한 사업은 최대한 지키고, 신규·증액 사업도 처음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 몇 달 만에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정예산을 재정난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예산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의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을 바라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농정예산 4%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