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경제실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하반기 예산 30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향후 본예산 반영조차 불투명해진 ‘통큰세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공식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일괄 감액 기조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집행부와 의회, 실·국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명확한 사업 운영 기준 정립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감액된 수치만으로 추후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며 “이번 감액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실 전반을 대상으로 무리한 일괄 삭감이 진행된 만큼 의회와의 사전 조율과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예산 감액에 따른 인력 운용의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감액된 예산 규모에 부합하는 인력 운영 계획과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따져 물으며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만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건비는 남기고 사업비만 줄이면 정작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며, 이러한 구조에서 경상원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역할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부서 간 유사·중복 청년 사업에 대한 칸막이 행정 해소 역시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한 의원은 “청년 매치업 사업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직자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나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업의 성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청년기회과와 경제실이 부서 간 업무 소통을 강화해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감액 이후의 인력·사업 운영 청사진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을 거듭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일몰·감액 유지 등 재정평가 결과를 본예산에 면밀히 반영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도지사가 강조한 소상공인·민생·복지 등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