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경기도교육청의 대규모 조직개편과 관련해, 행정 편의가 아닌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과 실질적인 교육지원 강화가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오는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절차를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기능 중심의 조직체계를 남부와 북부의 지역별 책임행정체계로 전환하고,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직속기관의 기획·집행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날 박은경 의원은 남·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책임행정체계 전환이 실제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학교 현장 지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면밀히 살폈다. 특히 대규모 조직개편에 앞서 현장 구성원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 대한 사전 공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서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분히 수렴하고 준비했느냐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조직개편이 단순한 관리체계의 재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실질적인 지원보다 업무 전달과 관리에 치우쳐 있다는 일선의 의견을 전달하며,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부 간 행정수요와 인력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균형 있는 조직·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지역별 교육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직속기관 이전 및 기능 조정과 관련해서도 기존 사업의 추진 경과와 변경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교육원과 학생교육원 관련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 경위와 세부 검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은경 의원은 “조직개편은 행정조직의 편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수렴 결과와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