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규제로 재산권과 생활권 제약을 감내해 온 남양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소득 창출형 상생 지원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후속 점검이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반도체산업과 관계 공무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앞서 진행한 도정질의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정현미 의원이 지난 9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팔당상수원 보호 명목 아래 남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규제와 생활 불편의 해소,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 집행부 관계자들은 상수원 규제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상생·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소득창출형 사업을 넓히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과 맞물린 범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 가동 현황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앞서 관련 지자체들이 지역상생 지원방안 수립과 공식 협의체 구성을 건의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상생협의체 회의가 개최됐으며,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보고를 받은 정현미 의원은 규제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팔당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때”라며, “규제개선이 선언적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현미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및 범정부 상생협의체의 논의 경과를 상시 점검하고, 남양주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실질적인 주민지원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