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사업 신청 후 선정에서 탈락한 청년들의 목소리까지 연구 과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용성 위원장)’가 발주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책임연구원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수행한다.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오는 11월 말 중간보고를 거쳐 2027년 1월 최종보고서를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도내 청년에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 사업인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의 상시화 방안과 청년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회 회원으로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채명 의원은 현행 사업 대상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의원은 “현재 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으로 한정돼 있지만 연구진 자료를 보면 건강검진을 가장 받지 못하는 계층은 비정규직과 자영업 청년”이라며, “일하는 취약청년이 지원 기준에서 빠지는 구조인지 반드시 구분해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착수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39세 청년층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률은 61.8%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의료급여 수급 청년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을 처음 제안한 제4기 청년참여기구와의 면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수혜 청년뿐만 아니라 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달라고 요청하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탈락자의 목소리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 의원이 제시한 지원 대상별 세분화 분석과 미선정 청년 대상 의견 수렴 절차를 향후 연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19~34세 청년 인구의 27.9%에 달하는 약 265만 명의 청년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 인구가 밀집해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청년 건강 정책이 정립될 경우 정책 체감도와 제도 개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명 의원은 “청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청년정책에서 건강 분야는 일자리와 주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라며, “이번 연구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조례로 이어지도록 연구회 회원들과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