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 건립되는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 과정에서 단순 물리적 이격거리를 넘어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와 주변 생활환경의 안전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해법이 모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과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와 학생안전·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통학환경 보호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역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해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 침해 우려를 다각도로 짚어보고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방향과 제도적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부지와 데이터센터 간의 직선거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로와 인접 생활권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할 실질적인 역할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김현석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인접 데이터센터 교육환경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각계 전문가와 교육현장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교육환경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이 될 조례안 보완 작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석 부위원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최인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가 주제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센터 센터장, 김은경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 황인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사무관, 최기식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데이터센터 입지가 학생안전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사전 검토사항,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무엇보다 건축·교육·안전·법률 등 다방면의 전문적 시각을 교차 검토함으로써 향후 제정될 조례의 실효성과 일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현석 부위원장은 “학생안전은 학교 담장 안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와 주변 환경까지 살펴보고,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 과정에서 교육환경 보호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청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찾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학생안전과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