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록·판정 기준과 실제 지원 필요 사이의 사각지대 지적
“조례와 예산에서 보완할 부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이뤄도록 힘쓸 것”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의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정책토론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자리로, 이인애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김경숙 이사장), 종로구시각장애인취업역량강화센터가 공동 주관을 맡았다. 이번 행사는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인처럼 제도적 보호의 그늘에 가려진 이들을 조명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교육, 고용, 복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회사에서 이 부위원장은 이 두 집단을 한자리에 묶어 다룬 배경으로 현실적인 고통과 까다로운 제도적 기준 사이의 극심한 괴리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경계선 지능인이 지적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시각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이들이 아직 공식 장애 등록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제도가 인정하는 기준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이라며 “이 간격을 줄이고, 기존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경옥 한국특수교육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나경은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와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나경은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에서 나아가 취업 이후 직무 적응과 고용 유지까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지와 실제 사업ㆍ예산으로 실행되는지를 구분해 살피고, 기관별 역할과 연계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두 교수는 시각기능이 저하돼 업무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점과 제도상 지원 자격을 갖추는 시점 사이의 공백에 주목했다. 조기 상담부터 시각재활, 보조공학, 직무 조정과 재훈련까지 개인의 변화에 맞춰 기존 서비스를 연결하는 서울형 통합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이어 황연재 인스타툰 작가,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해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 지원기관 간 연계, 조례와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경계선 지능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와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까지 직접 마이크를 잡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 부위원장은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언제 지원할 것인가’, ‘누가 연결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교육기관과 고용기관, 복지기관이 각각 지원하더라도 그 사이를 이어 주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백은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 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조례와 예산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인애 부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와 예산에서 보완할 부분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사람이 제도의 기준에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필요에 먼저 다가가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