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배선 위험 공문 보고에도 후속조치 없어… 하남시 관리 책임 질타
이직률 71.3%·평균 근속 7.3개월… 종사자 처우개선도 ‘근거 없다’며 제동
“민간위탁은 책임까지 넘기는 것 아냐”… 긴급 보수·처우개선 대책 촉구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하남시안전체험장의 종사자 처우와 시설 안전 문제를 장기간 방치한 하남시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체험장에 대한 하남시의 시설 관리와 종사자 처우개선 대응을 따졌다.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행감 전 현장점검에서도 같은 문제를 살폈다.

김 의원은 먼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짚었다. 부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안전체험장 근로자 이직률은 71.3%, 평균 근속기간은 7.3개월이다. 부서도 고용 불안정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처우개선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부서는 2024년 12월 복지포인트 도입을 추진하며 운영규정 개정안까지 마련했지만 올해 6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접었다. 올해 7월 노무비 잔액 약 2,500만원을 활용한 성과급 요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정책과는 근로계약서 및 운영규정에 명시된 성과급 지급 근거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복지포인트 보류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근거 부재만을 반복하는 소극 행정이라 비판하며, 실상이 이러한데도 부서가 성과평가 직원 복지지원 항목에 만점을 부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하남시의 미흡한 시설 관리 대응 역시 도마에 올랐다. 안전체험장은 지난 2024년 7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천장 누수와 노출 배선 정비 필요성을 공문으로 보고하며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남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역시 해당 배선을 가장 시급한 안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으나, 시 안전정책과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서 과장은 최근에서야 이 문제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지도점검도 형식에 그쳤다. 누수 재발 보고 한 달 뒤인 2025년 6월 19일 점검의 지적사항은 코인노래방 물품 정리 1건뿐이었다. 이번 행감에 앞선 현장점검에서 김 의원은 천장 안 전선과 단자가 노출된 채 먼지와 뒤섞인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부서의 지도점검 내역에는 이러한 배선 문제는 물론, 긴급도 ‘상’으로 분류된 전기·급수 시설 보수 항목 4건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또한 체험장이 202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체적으로 357건의 보수를 진행하는 동안, 주무 부서에서 별도의 보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부서가 자체 시행한 성과평가에서는 정기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항목 모두 만점을 받는 등 총점 96점을 기록해, 실제 현장 관리 실태와 평가 결과 간에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 보수 계획과 소요예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하남시는 체험장 공문을 접수하고도 인지하지 못한 경위를 규명하고, 근거 조례 제정도 협의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과장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은 사무를 맡기는 것이지 책임까지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는 2년 넘게 부서에 전달됐지만 돌아온 것은 검토와 보류뿐이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시설 안전과 종사자 처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