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복지예산 축소와 도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일선 복지 현장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이 모색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수원시홍재복지타운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복지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김민수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등 각 분야 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사자 처우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자리에서는 경기도 복지예산 감축과 도비 보조 방식 변경으로 인한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10년째 월 5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처우개선비의 현실화 필요성과 함께, 올해 처음 도입된 웰빙보조비 및 장기근속비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어렵게 구축된 처우개선 제도가 단기간에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현장 인력 이탈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짚었다.

기관 및 시설 유형별 구체적인 고충도 이어졌다. 일부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에서는 같은 시설 내 근무자임에도 담당 업무나 시설 유형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시설장과 종사자 간 보수체계 불균형 및 운영비 부족 문제를 호소했으며,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부족,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의 전문인력 수급난, 도비 매칭사업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 등 다각적인 현안이 공유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단순한 수당 인상을 넘어 시설 유형 및 지역 간 처우 격차를 줄이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확대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김현덕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임금이나 수당 문제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담이 시·군과 복지 현장에 전가되고, 결국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고,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