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복지예산 감축과 사업비 교부 지연 등으로 일선 사회복지 현장의 운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민 복지서비스의 공백을 막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22일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복지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도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류승용 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제와 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26년 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경기도 복지예산 감액 기조와 더불어, 오랜 기간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도입된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웰빙보조비의 삭감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어렵게 신설된 웰빙보조비 지원이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근무 시설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처우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선 시설의 재정 운영 혼란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시설 운영비와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일부 기관의 경우 이미 집행한 사업비까지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아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돌봄 인력 인건비 확보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예산 부족과 지원 중단이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넘어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 이용자들의 서비스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최경순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기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마련한 처우개선 정책이 현장에 불확실성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의 지속성을 높이고, 재정 여건의 차이가 종사자의 처우와 도민의 복지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과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종사자가 존중받으며 일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