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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친환경농업 관계자 정담회 개최… 군급식·학교급식 예산 안정적 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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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군급식 및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도내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을 지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예산과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재정 분담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은 23일 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예산 유지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다.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군 장병들에게 공급해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5년 기준으로 도내 108개 농가가 참여해 총 483톤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했으며, 이에 따른 농가 수취금액은 약 18억 7천만 원 규모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2027년)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예산이 감축될 경우 농가 소득 감소와 판로 불안정은 물론, 접경지역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분담 기준 유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을 현행 5대 5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도비 부담 비중이 낮아질 경우 일선 시·군의 재정 압박이 가중돼 친환경 식재료 공급 축소와 지역 간 급식 여건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정 여건상 예산 절감이 불가피하더라도 도비 분담률을 축소하기보다, 계약재배 가격 조정과 유통비용 절감, 전처리 및 저장체계 개선 등 기존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서광범 위원장은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에 공감대를 표하며 “군급식과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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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