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결의안･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 9월 18일 본회의 의결
- 학교 간 학급 배치 불균형 해소 위해 내년 초 정책연구용역･토론회 추진 계획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를 이끄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와 교원 복지 형평성 제고 성과를 짚고, 향후 학교 간 학급 배치 불균형 해소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3일 취임 100일을 맞은 국중범 위원장은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교육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자리여서 책임감이 막중했던 100일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취임 이후 국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교육재정 수호에 힘을 쏟았다. 지난 9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반대하며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의 전면 유지’를 촉구한 데 이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를 비롯해 초·중등 교부금의 타 교육분야 전용 중단, 경기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금 확충,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결의안은 지난 9월 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 달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관계 부처로 이송됐다.



교원 복지의 형평성을 높이는 자치법규 정비도 이끌어냈다. 국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 지원 대상을 교원까지 넓힘으로써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 개정 조례안 역시 지난 9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향후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현안으로는 일선 학교 간 학급 배치 불균형 문제를 꼽았다. 국 위원장은 “학교 간 학급 배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내년 초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교육청･학교･학부모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상임위 운영 방향으로 학력 향상,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 정착 등 5대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통학로 안전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의 경우 교원 연수와 유지보수 예산까지 함께 뒷받침해 학교 및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국 위원장은 “지난 100일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제12대 전반기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