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 추석 연휴…24시간 비상 의료 체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다음달 24일까지 ‘추석맞이 나눔 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가을밤 17일부터 ‘모두의 달’ 환히 빛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통시장 디지털화, 웃음꽃 피는 강북[현장 행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건물 양다리… 위아래층·옆집 다른 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우리집 바로 옆집과 위층에 있는 집은 딴 자치구 주민이래요.”

4개 대형건물이 2개 구에 걸쳐 있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3개 동은 아파트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과 관악구 봉천1동 경계에는 보라매 우성·우성 캐릭터·해태 보라매·롯데복합단지 등 4개 건물이 ‘양다리’로 걸쳤다.

대지면적 기준으로 기계적 분할

이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서울시가 이 일대 택지개발에 나서면서 2차선 도로를 없애 일어난 것이다.

당시만 해도 건축 허가권이 시에 있어 건물을 짓는 데에는 ‘이상 무’였으나 문제는 완공 뒤였다.

타운이 형성된 1995∼2000년에는 건축관련 민원 등이 자치구 소관으로 넘어간 데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일어났다.

동작구와 관악구는 2000년부터 경계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현행 경계 그대로 선을 긋는다면 한 집안에서도 안방이 쪼개져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 우습지도 않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결국 기존 경계를 존중하되 각 자치구에 속한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가구를 분할하기로 했다.

현행 경계상 이들 건물의 대지면적은 1만 8853㎡이다.이 가운데 동작구가 6912㎡,관악구는 1만 1941㎡를 관할로 한다.따라서 이 비율로 각 건물을 나눈 결과가 동작구 471가구,관악구 462가구다.대지면적이 작은데도 관악구에 속한 가구가 많은 것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가 대부분이 관악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구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가능한 한 실제 대지면적 비율에 맞게 조정하려고 애쓰다 보니 같은 건물인 데도 바로 위층,아래층에 사는 주민들끼리 행정구역상 서로 다른 자치구에 속하는 현상도 숱하게 나왔다.

민원신청 헷갈리기 일쑤

주민과 상가 업주들의 오해도 잦다.전화국과 우체국 등의 업무는 관할이 행정구역과 별도여서 동작구민이라도 관악구 안에 있는 곳으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등 헷갈리는 일이 많다.

구청 청소업무도 마찬가지다.어떻게 구역을 정해야 할 지를 몰라 관악구와 동작구가 건물을 2개씩 나누어 맡았다.또 가까운 주소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서도 경계조정이 잘못 됐기 때문이라는 오해도 적지 않다.한 오피스텔의 입주자는 “자리는 그대로 두고 업체나 가게를 넓히고 난 뒤 관할 자치구가 바뀌었다고 하는 바람에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는 일도 많다.”고 귀띔했다.

행정구역 정리 주민투표로 부결

이에 따라 서울시와 두 자치구는 2000년 8월 시 행정국,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을 대지가 많은 자치구로 편입시킨다는 데 모처럼 의견을 모았다.

보라매 우성과 우성 캐릭터는 동작구로,해태 보라매와 롯데복합은 관악구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해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부결돼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동작구 관계자는 “모양새가 이상할 따름이지 주민들의 실생활에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구의회 등 경계조정 발의권을 쥔 쪽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한때 들끓었던 주민투표 요구 등 집단민원이 최근 들어 잠잠해진 상태”라고 귀띔했다.

서울시 서강석 행정과장도 “경계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현행법상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이수역 9번 출구 승강시설 곧 재가동

관리·유지 보수 관계기관들 협약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 추진

중랑, 유관순 열사·김영랑 시인 추모식 열려

순국 제105주기·제75주기 맞춰 망우역사문화공원서 헌화·공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