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정보 공영주차장 실시간 전송… 실제 참여여부 확인

서울시는 ‘효과를 검증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운영 개선을 통한 질적 내실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월 현재 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차는 약 108만대다. 하지만 시 스스로 밝혔듯이 인센티브만 받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거나 ‘쉬는 요일’을 지키지 않는 등 실제 운영 면에 한계가 있었다.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에서 기준도 모호한 참여 차량 증가만 홍보할 뿐 실제 효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자치구와 대형 차량은 참여율이 아주 낮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송파구 등 11개 자치구에서는 평균보다 참여율이 낮았다.

시 친환경교통과는 기존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요일제 가입 대상을 개인 차량에서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물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연내에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건물을 가입시킬 예정이다. 이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로 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1만 3839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6900곳의 가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요일제에 가입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요일제 홍보와 가입자 모집 방식도 앞으로는 시민 서포터스제도 형태로 바꿀 방침이다. 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 1964곳의 위치도 관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또 요일제 가입 및 위반 정보를 공영주차장에 실시간 전송해 실제로 참여하는지를 꼼꼼히 가릴 방침이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요일제 문화를 정착시켜 도심 교통량 및 승용차 배출 오염 물질을 줄이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