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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수 3800억 못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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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운영비로 국고서 빌린 4800억 상환 갈등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일이 다가오면서 박람회 시설과 운영을 위해 빌려 쓴 4846억원의 예산 상환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돈은 여수박람회 개최비용 2조 1000억원 중 박람회로 얻어질 수익을 고려해 미리 국고에서 가져다 쓴 ‘선(先)투자금’이다. 정부는 박람회가 끝나면 이를 회수할 계획이지만 전남도와 여수시 등은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을 위해서는 기금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5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람회 개최에 들어간 비용 2조 1000억원의 재원분담은 정부 30.27%(6356억원), 민자 34.59%(7264억원), 자체수입 35.14%(7380억원)로 이뤄졌다.

자체수입은 박람회 입장료와 부지·건물매각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박람회 폐막 이후에야 가능해 이 중 4846억원을 국고에서 미리 빌려 사용했다. 정부는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시설·부지 등을 매각해 이를 상환받을 방침이다. 처분 방식과 매각 가능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시설부지 매각액은 3566억원, 입장료 등 기타 사업 수익은 128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사후활용 시설을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재정 회수의 방식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도·여수시 등은 이 돈이 정부에 되돌아가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쓰일 사업비가 없어지는 만큼 사후활용 재원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주제관과 한국관, 엑스포 홀, 여객선터미널, 스카이타워, 빅 오 등 다양한 시설물이 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남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유지비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고에서 미리 쓴 4846억원의 자금 중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려 온 1000억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846억원은 사후활용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여수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7-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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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