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방침에 따라 전기 시내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국·시비 보조금으로 최대 2억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중 서울시 보조금 지급방침에 국내 제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전기 시내버스 지원 사업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서울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서울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특성 요소와 국내 산업발전의 공익성 요소가 방침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구시에서 지역 생산 전기차량에 대해 우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본사, 지사, 제조공장, 연구개발센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실적, 국내 제조공장 등의 요소를 서울시 보조금 방침에 포함시켜 시비 보조금 지급 시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송 의원은 “전기 마을버스 방침에 따라 18대 가량이 올해 말 도입될 예정으로 제안서 평가까지 이루어졌지만 서울 전기시내버스 표준모델 방침에 있는 공정경쟁을 위한 특정업체 50% 구매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이 우수한 특정업체의 독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침 보완이 필요하고, 저상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조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친환경차(전기·수소버스) 보급정책을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전기버스 3476대 도입을 목표로 대폐차 수요에 맞춰 2021년부터 친환경차(전기·수소버스)로 전면 교체, 연평균 약 559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나 이러한 친환경차 도입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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