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이끄는 장현국 의장 인터뷰

조례 근거 전국 첫 자치분권위원회 발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통과 일조 자부심


‘코로나 비상본부’ 꾸려 130회 회의 열어
500건 이상 감염병 대책 집행부에 제안


“민생·교육현장 직접 방문 도민들과 소통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등에 힘쓰겠다” “경기도의회의 핵심 기조는 도민 행복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끄는 장현국 의장은 ‘참여존중·소통공감·도민중심’의 비전을 선포하고 자치분권 실현, 북부지역 배려정책 추진, 현장중심 의정활동, 정책공약 완성 등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다. 장 의장은 7일 서울신문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그동안 후반기 의회의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북부분원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 시국에 꼭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형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모범답안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모든 면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으뜸 지방의회”라며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방의회에도 디딤돌을 제공하며 지방 전체 발전을 이끄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의장에게서 들은 의회의 현안과 새해 계획이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시작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민의 고충이 지속된 시기였다. 도민이 피부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 시기이기도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과 의석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동안의 성과에는 경기도의회 141명 의원의 고민과 열정, 소명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최대 성과는 인사권 독립

-북부분원 설치 등 주요 활동 성과는.

“도의회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와 북부분원 신설추진위원회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뤄내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북부지역 의원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다.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 이전 시 필요한 조직·인력에 대한 세부연구 등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북부분원 신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도의회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진취적으로 활동해 왔기에 감회가 더욱 남다르다. 경기도의회는 10대 들어 최근까지 2년여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자율적 조직 편성권이 빠져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시정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사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지방의회 숙원 과제였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최대 성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실인사, 부정 청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 승진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다.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명확히 만들겠다.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해도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지방정부 효율적 견제엔 지방자치법 제정 필수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추진 중인데.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닌데도 자체 법률이 없어 ‘강 집행부·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됐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지원, 의정 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지만 지방의회는 자체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올해도 지속될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응과 역할은.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 지난해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130여차례 대책 회의를 가졌다. 500건 이상의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 집행부에 제안했고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 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 상담 운영 등 300건 이상이 추진됐다. 이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은.

“외형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 강화이다. 코로나19로 대면소통 등 도민과의 교류가 어렵다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취임 직후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민생 및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공사현장,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등에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도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긴급한 주요 정책에 힘을 쏟겠다. 또 의원별 정책공약을 확실히 마무리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

●내년 9월 광교 신청사 완공 차질 없게 준비

-광교 신청사 이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해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서면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지상 25층에 연면적 15만 6000여㎡ 규모로 준비 중인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는 내년 9월 준공될 예정이다. 청사가 완공되면 바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10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어떤 의장, 어떤 의회로 평가받고 싶은가.

“가장 힘든 시기, 지방의회의 ‘본질’을 지키며 이겨낸 ‘디딤돌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 지방의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기본원칙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대응기구 운영, 집행부 소통 강화, 자체 방역체계 확립, 관련 조례 마련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의회의 핵심정책을 수행하는 데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힘든 시기에도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잘 지켜 낸 경기도의회, 그런 의회를 이끌어 온 디딤돌 의장으로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그 말의 속뜻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잘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치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새해를 맞아 더욱 발전하고, 역동하는 의회가 돼야 할 것이다. 소처럼 묵묵한 자세로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