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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확대로 고조되는 주민 간 갈등...전체적인 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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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뛰어난 중랑구 묵1동 화랑마을도 정비업체 주도 모아타운 추진으로 주민 간 갈등 심각
“주민제안 방식 허점 보완, 주민 갈등 봉합, 투기대책 등 전체적인 해법 고민해야”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중인 박승진 의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MBC, KBS 등 주요 언론사들은 골목쪼개기 분양, 찬반으로 갈리는 주민 간 갈등, 정비업체 주도의 사업 추진 등 모아타운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보도하고 있다.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주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여러 개의 인접한 소규모정비사업을 모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 못지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실제 서울시 곳곳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충족, 조합설립 등 기존 재개발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과정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연내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과 투기세력의 개입 등 여러 부작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모아타운 방식 중 자치구 공모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제안 방식은 문제가 많다”며 “정비업체 주도로 모아타운 주민제방 방식이 추진되면서, 구역을 나누어 놓고 반대가 심한 구역은 제외, 찬성이 많은 지역은 포함해서 진행하는 곳들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랑구 묵1동 화랑마을에도 정비업체 주도로 주민제안 방식의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따라 찬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각한 문제인 상황이다.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평당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홍보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주 요건이 매우 뛰어난 화랑마을에서도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그걸로 주민 간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 시점에서 모아타운 추진 부작용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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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