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서 “학생이 제시한 공약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내 편성 검토 요청”
“학생과 학부모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예산 편성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감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치권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학교자치협의회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업은 학교 자율성과 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실제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회장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안임에도 정작 당선 이후 실현 가능한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생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예산을 학생자치협의회 사업 예산 내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강사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으며 “모든 교육 사업에서 강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사비 중심의 편성보다는 운영비 등 다양한 항목에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회나 아버지회가 활동에 제약받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학교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자치 기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교 자치예산은 현재 단위 학교에 약 200만 원 내외로 지원되고 있고, 이번 학교자치협의회 사업은 각 지역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하도록 한 새로운 시도”라며 “지역별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나 자살률 등 특성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학교 자체의 토대를 다지는 학교 자율사업 운영제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인 만큼 학생회, 학부모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