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지역 교육행정 수요에 응답하는 필수 정책인 만큼, 교육감 교체나 재정 여건의 변화를 이유로 사업이 표류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경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와 토지매입비 감액 추경 등으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분리 대상은 광주하남,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지역별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목표로 법령 개정 및 행·재정적 토대 마련에 힘써왔다.

이날 이자형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이전 교육감의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정책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어떤 기준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하동준 교육감 비서실장은 “지역별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재정 여건과 인력 확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의회와 지자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지역별 타당성과 행정 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자형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단순히 청사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나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재원과 인력 확보 방안은 물론 청사 부지 등 실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추진 계획을 마련해 도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