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대안학교·특수학급 학생들 인권과 학습권은 교육청이 지켜야”
“학생들에게 더 애정 가져달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특수학급 보조 인력 부족 문제와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의 노후 시설 개선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초등 특수학급 정원이 학급당 6명으로 꽉 찬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보조 인력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현장의 심각한 실태를 짚었다. 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조 인력과 사회복무요원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정원이 모두 찬 과밀 학급의 경우 교육과 안전을 위해 보조 인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총액인건비와 예산 한계로 증원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특수학급에서는 보조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 특수학급 보조 인력 실무사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할 때만 쓸 수 있어서 안 되고, 예측이 가능하고 수요가 있는데도 예산 문제로 본예산에 못 잡는다고 하면 답변에 모순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채 의원은 꿈타래학교, 미래학교 등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의 노후 시설 개선 예산이 본예산 미편성에 이어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삭감된 점을 집중 지적했다. 채 의원은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데 계획 보완 후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삭감하면, 그동안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몇 개월을 버텨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예상되는 것에 대한 예산은 담지 못하면서 예비비로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면, 공립대안 위탁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특수학급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누가 지켜야 하나. 교육청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채 의원은 “교육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담아온 예산들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며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