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DMC 랜드마크 매각 2004년부터 추진했으나 매각 불발
“실현 가능성 없는 세입 전제로 세출사업 확대하는 방식,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점검해야”

서울시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이 여전히 성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각 가능성이 불확실한 토지 매각대금을 매년 대규모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과 관련한 세입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지난 2004년 첫 매각을 추진한 이후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최종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7차 매각을 추진하며 지난 7월 공고를 냈고, 오는 11월 매수 신청을 받은 뒤 사업계획 평가와 심사를 거쳐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지속적으로 세입예산에 무리하게 반영해 왔다. 연도별 세입예산 편성 규모는 2023년 825억원, 2024년 1700억원, 2025년 약 1716억원에 이어 올해는 3138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매각 조건을 변경하고 완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20년 넘게 매각되지 않은 사업의 매각대금을 매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전제로 세출사업까지 계획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예산 편성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성 없는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세출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편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현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올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올해 연말에는 매각 추진 상황과 실제 발생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내년에 실제 매각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한 뒤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기획조정실뿐 아니라 해당 사업 담당 부서도 보다 책임감 있는 예산 편성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매각 공고가 진행 중이고 연말 심사 일정이 예정돼 있어 현 단계에서 감액추경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올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기준에 맞춰 숫자를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의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세입을 전제로 재정을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건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 8061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 53조 7674억원의 5.2% 수준으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56조 5735억원이 된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