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절차·구체적 실행계획 미흡한 채 추경 편성…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지적
추경 후 본예산까지 불과 1~2개월… “짧은 기간에 사업 성과 어떻게 검증하나”
“예산부터 편성하기보다 다양한 AI 기업 참여 가능성부터 검토했어야”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 준비나 면밀한 사업 설계 없이 추경이라는 명목으로 서둘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과연 추경을 긴급히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따져묻는 한편, 필수적인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성과 검증 방안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말 본예산 심사 전까지 실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라면 참여 청년들이 AI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취업이나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불과 한두 달 사업을 시행한 뒤 곧바로 본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떤 성과를 근거로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AI 서비스는 기업마다 특성과 강점이 다른 만큼 예산부터 편성하기보다 다양한 AI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비교·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실행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왜 지금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사업의 시급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성과검증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산편성에 앞서 필요한 행정절차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