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치료비 지급에서 끝나선 안 돼”
영양·운동·정서관리까지 아우르는 민관협력형 난임지원체계 제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실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민건강국 심사에서 예비심사보고서상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이 감액되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점을 짚었다.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연말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 증액에 앞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치료 참여 이후의 실제 임신 여부 등 구체적인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난임 지원의 정책적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한의약이나 의과적 시술 지원을 넘어 임신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를 위한 해법으로 각계 영역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작동을 강조했다. 아울러 영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정서적 지원, 생활 습관 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인 현장 중심형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박 의원은 행정 주도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전문 역량과 서울시의 정책·재정적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박 의원은 “난임은 약물이나 치료비 몇 차례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임신과 출산에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만큼 몸과 마음,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전문기관과 협력하면 되는 것이고, 서울시는 서울시가 잘할 수 있는 정책과 재정으로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다”며 “그 두 영역이 제대로 결합이 될 때 정책의 혜택은 결국 난임부부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평소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교통실 질의에서 강동지역 5호선 출근시간대 혼잡도 자료를 제출받은 뒤 “자료에 나타난 수치와 실제 시민들이 출근길에서 체감하는 혼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혼잡도 산정기준과 실제 이용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시민 체감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편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필요와 예산을 제대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