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공공건축물과 일선 학교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 구축 등 운영성과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정작 설치 이후의 실제 발전량과 설비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 설비 보급량을 넘어 실제 발전효율과 이용률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특히 초기 설계단계에서 예측한 발전량과 실제 가동 실적 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성능진단과 운영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상업용 태양광 설비의 경우 국가 통합시스템을 통해 발전량이 관리되지만, 공공기관 및 자가용 설비 일부는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량장치 부착과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REGO) 제도 등을 도입해 발전량을 명확히 파악하고, 인증서 판매수익을 설비 유지관리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도내 약 2,500개 학교 중 약 1,000개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구축돼 있으며, 현재 일상점검과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한 정기점검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대상 학교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전체 설비의 가동 상태와 발전성과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태양광 모듈 파손이나 인버터·센서 결함 등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방치될 경우 발전량 급감은 물론 화재 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전량 추이 분석과 열화상 점검, 노후설비 성능진단 등 전문적인 정밀점검을 주기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설치 개수와 용량을 늘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고장이나 성능 저하 없이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와 공공기관의 설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설치연도와 노후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량과 고장 여부를 한눈에 확인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예산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 부위원장은 “현장에 모든 관리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점검과 기술지원을 제도화하고, 설비의 예상 수명과 교체주기까지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단계적인 실태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실제 온실가스를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급 중심의 정책에서 운영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