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국가재정 분담을 확대하고 현장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재가·시설급여에 대한 국가재정 책임 강화와 요양보호사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이시정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획위원장, 이행순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장, 진용삼 평택시노인장기요양협회 회장, 전한욱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장, 김용지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장, 박미정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다각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를 맡은 기호운 사무국장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양적인 돌봄서비스는 늘어났으나, 돌봄의 공공성 담보와 현장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좋은 돌봄을 할 권리’와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핵심 가치로 꼽으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 실행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 및 국가재정 분담 확대 ▲요양보호사 적정임금·근로시간 보장과 권익보호 ▲장기근속장려금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정비 ▲독감 예방접종·보수교육 등 건강 및 교육 지원 확충 ▲시·군별 처우 격차 해소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핵심 현안으로 제안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와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 등 국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덧붙이며, “어르신은 안심하고 돌봄을 받고, 종사자는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