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여성농업인을 단순한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농촌 사회의 핵심 의사결정 주체로 세우고,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으로 직결되는 성평등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농산어촌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 거버넌스 구축’ 포럼에 토론자로 나서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방안과 성평등 농정 체계 확립을 역설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농산어촌 지역의 성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할 중앙·지방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현장에는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지방의회, 여성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 주체의 역할과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영농 역량 강화, 건강·복지 증진 및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왔다고 소개했다. 실제 경기도의 2025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심의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57%를 기록했으며, 도내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4,102명, 행복바우처 사업은 9,166명이 각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러한 양적 지원 확대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의사결정 권한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졌더라도 여성농업인 당사자의 참여와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여성농업인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마을총회와 농협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단체가 일선 현장의 요구를 발굴·제시하면 행정기관과 전문연구기관이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설계하고, 지방의회가 조례 입법과 예산 확보로 뒷받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 일선 시·군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정립해 지역 간 정책 편차를 해소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건강·돌봄 복지 사업을 상호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의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도,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따져보는 성인지적 관점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단체와의 정책협의 창구를 정례화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정에 머물지 않고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성평등 농정의 핵심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이 함께 결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농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입법과 예산, 정책평가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