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지만, 기금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챙기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도 도의 가용재원이 26년의 3.5조원에서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 있는 기금까지 탈탈 털어 모두 동원하더라도 26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모두 담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정위기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고 의회에 예산안을 정식 제출하기 전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실무부서로서는 세입에서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 등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경기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하나하나 채워 나갈 것”이라며 “우려가 제기된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이며 “부디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 바라며, 재정확보를 위해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의 2027년 본예산 편성안은 (예산 대폭 삭감 등)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으며,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기초안만 있을 뿐”이며 “본예산 편성안은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하고 12월 도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고 절실한 필수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로 확보된 가용 재원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가장 절박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하고, 모든 채무성 재원을 끌어모아도 예년 대비 가용재원이 1조원가량 부족하다는 객관적 현실이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확정되지 않은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한 비판이 아닌, 정부와 국회에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에 함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