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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섭 하남시의원 “미사에 또 1만 2000호?… “주말마다 갇히는 4만 세대, 교통대책부터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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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사 K-컬처 1 만2000호·감일2 6500호 등 하남에 신규택지 2곳 발표
“착공은 최단기로 앞당기고 교통은 ‘검토’뿐… 선입주 후교통 반복 안 돼”
정 의원, 국회·국토교통부 방문해 교통 선대책·자족도시 계획 요구 예정


정경섭 의원이 지난 20일 도로관리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공급 계획’과 관련해 “미사 주민들은 지금도 교통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통대책부터 우선 마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김포와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등 수도권 5개 지자체에 걸쳐 신규 공공택지 6곳에서 총 7만 67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남시에서는 미사동 일대의 하남미사 K-컬처 1만 2000호와 감일동 일대의 하남감일2 6500호 등 총 두 곳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약 4만 가구가 거주하는 미사지구는 이미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교통난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미사 K-컬처 지구 인근에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3호선 연장선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고 짚으며, 미사와 감일, 위례 신도시 모두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입주 시기보다 턱없이 늦게 들어서는 선입주 후교통의 악순환이 매번 반복되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규택지 공급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나,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개발로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날 예정인데, 미사 K-컬처 1만 2000호와 감일2 6500호까지 더해지면 하남의 주요 도로는 버틸 수 없다”며 “하남 전체의 누적 교통량을 감안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3호선·9호선 조기 개통 등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삶의 터전을 내어주게 된 원주민과 지역 기업에 대한 대책도 강하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하남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원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은 물론, 부지 조성 후 원주민들이 다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착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 경제를 이끌어 온 지구 내 토종기업들이 하남을 떠나지 않도록 기업이전부지 마련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족 기능 확보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신규택지가 서울로 출퇴근만 하는 베드타운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산지구가 자족용지에 AI·IT·바이오 등 미래산업 벤처 집적시설을 계획했듯, 미사 K-컬처 지구도 자족용지와 업무시설용지에 문화 관련 산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남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부, LH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구 유입에 따라 시가 떠안아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시의 자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섭 의원은 앞으로 미사 주민들과 함께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직접 방문해 교통대책 선(先)수립과 원주민·기업 재정착, 자족도시 계획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며 “미사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 문제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민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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