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일동 일원 ‘하남감일2’ 6500호 등 하남에 신규택지 2곳 발표
“교산 완성까지 8~10년… 3호선·서하남IC 등 풀어야 할 숙제 산더미”
“위례 트램 하남엔 정거장 하나 없어… 과밀학급 대책은 있나”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감일동 일원의 하남감일2에 6500호 규모의 주택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기존 감일지구의 교통과 교육 인프라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추가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선교통 후입주 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부의장은 현재 감일지구에 철도망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서하남IC 일대가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정부의 서하남IC 개선 검토 방침은 긍정적이면서도, 산적한 기존 교통난을 해소하지 않은 채 대규모 물량이 추가될 경우 급증할 교통수요를 감당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고대해 온 지하철 3호선 연장 노선이 2032년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철도 혜택을 누리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과거 신도시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선 주택 후 교통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하철 조기 개통과 서하남IC 개선 사업의 구체적 일정 및 재원 대책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부의장은 “감일지구는 그동안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과 학교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6500호의 주택이 추가 공급되는 만큼 학교 신설·증축과 학생 배치계획 등 구체적인 교육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주택공급을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교육시설과 생활SOC 확충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 부의장은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혜택이 기존 하남시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하남시민들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혼잡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하남시민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국민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주택공급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짓느냐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