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분별한 용역·업무 중복 산하기관 폐쇄 검토

서울시가 올 상반기 조직 개편에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무분별한 용역, 시 본청과의 업무 중복으로 효율이 낮는 곳은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관광, 디자인 등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핵심 사업 관련 기관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산하기관 업무 재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본청 담당과와 산하기관 간 업무 추진 실적을 따져 불필요한 부분은 대폭 정리할 방침”이라며 “습관적 외부 용역으로 인력, 비용에 이중 부담을 유발하는 곳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투자·출연기관은 전문성·효율성 때문에 공무원이 처리하기 힘든 업무를 맡기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외부용역을 일삼으면 해당 기관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개편 계획은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전문성을 띠어야 할 투자·출연기관이 또 외부 용역을 주면 일하는 인력 없이 조직만 커지고 불필요한 세출이 생긴다.”며 “조직 개편 때 존재 필요성을 되짚어 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시 본청에서 직접 외부 용역을 주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비효율적인 위탁-재위탁 구조를 없앨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산하기관을 축소하고, 관리만 하며 ‘옥상옥’(屋上屋)으로 군림하는 본청 과도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여기에는 관광, 디자인 등 오 전 시장 시절 핵심 사업 관련 기관들이 주된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외 마케팅 업무 분야에서는 시 관광과와 출연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별도의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 간에, 또 디자인 업무에서는 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간에 상당한 업무 중복이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원 반발이 예상되지만 업무 중복이 심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하기관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만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본청 부서별, 산하기관별 업무 추진 사항 등을 비교·분석한 뒤 4월 말쯤 조직 개편 조정안을 내고, 이후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6월 중에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투자·출연기관 17곳이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