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남이 확장 8년 만에 재추진 움직임

충북의 줄기찬 요구에도 수년째 제자리걸음, ‘충북 홀대’ 논란을 빚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올해엔 잰걸음을 할까.

10일 충북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수요 재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는 한국개발원이 진행하고 비용은 기획재정부가 부담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의 최대 현안 사업이다. 정부는 타당성이 있다며 실시설계까지 했던 이 사업을 2008년 9월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빼 버리고 추진을 중단했다. 정부는 최근 세종시 인구 증가 등을 이유로 서울~세종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계획까지 발표해 충북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이번 수요 재조사는 서울~세종 간 도로 건설이 중부고속도로에 미칠 영향과 2008년 이후 중부고속도로 주변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신규 입주 등의 여건 변화를 종합해 예상되는 교통 수요량을 산출하게 된다. 조사 결과 2008년 조사한 교통량보다 30% 이상만 감소하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혼잡 구간에 대한 확장 설계에 들어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충북도는 정부의 이번 조사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정부가 2002년부터 관심을 갖고 만지작거리다 손을 놓았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호적에서 지워진 게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반겼다. 도는 2017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6월 이전에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제성, 적법성 등을 모두 따지는 타당성 조사는 7~8개월 걸리지만 수요의 변화량만 살펴보는 수요 조사는 3~4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와 정부가 서두른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중부고속도로 주변 산업·물류단지 입주 늘어

문제는 수요 재조사 결과다. 일단 서울~세종 간 도로 건설이라는 큰 변수가 생겼지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세종 간 도로 노선이 경기 안성 시가지 인근을 지나는 등 중부고속도로보다 경부고속도로에 가깝게 지나간다. 이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많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2008년 이후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많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들이 신규 입주해 교통량이 20% 정도 늘어났다. 정부도 같은 생각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서울~세종 간 도로가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잡 구간 확장 일정은 재조사 결과를 본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를 불신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서울~세종 간 도로 건설에 대한 충북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수요 재조사를 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손을 놓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충북도의 민·관·정 협의체는 최근 긴급 회동을 열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오는 4월 총선에서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압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우선 양 정당의 충북도당 약속을 받아놨다. 국회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말을 바꿀 수도 있어 공약으로 약속을 받아 놓겠다는 것”이라며 “교통량이 포화 상태인 중부고속도로를 외면하고 서울~세종 간 도로만 건설한다면 이는 분명한 충북 홀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서울~세종 간 도로 건설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충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상위계획법인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정책 방향인 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방향이 일치한다. 중부고속도로 주변 산단 및 유통물류시설 입주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중부고속도로 및 주변 도로의 지정체도 잦다. 실제로 중부고속도로의 상당 구간이 왕복 4차로 고속도로 확장 검토 기준인 하루 통행량 5만 1300대를 넘었다. 2014년 기준 남이JCT~호법JCT는 하루 5만 9528대, 서청주IC~오창IC는 하루 6만 3625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년 새 중형·카고트럭 하루 교통량 54% ‘껑충’

현재 공사 중인 음성~제천·옥산~오창고속도로, 계획 중인 오창~안동고속도로 등이 건설되면 동서 횡단 4개 고속도로와 연결돼 중부고속도로의 지정체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중부고속도로의 지정체는 물류비 증가 등 중소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에는 충북과 경기 등을 합해 모두 57개의 산단이 있다. 이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1만곳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중부고속도로의 화물차 1일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다. 중형 화물에 해당하는 덤프, 카고트럭의 경우 1일 교통량이 2007년 3473대에서 2014년 5362대로 54% 증가했다. 대형 화물인 트레일러의 1일 교통량은 2007년 937대에서 1226대로 31% 늘었다. 다른 고속도로보다 두배에 가까운 증가율이다. 중부고속도로의 편도 2개 차선 가운데 하나는 화물차 전용 차선으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최고 시속 110㎞로 설계했지만 화물차들 때문에 승용차들이 속도를 내기 힘들다.

신경원 충북도 도로과장은 “서울~세종 간 도로는 공무원을 위한 도로에 가깝고, 중부고속도로는 물류 수송 위주의 도로”라며 “성격이 다른 만큼 확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맹경재 충북도 투자유치과장은 “기업들을 만나 보면 차량 지체로 도로 위에 돈을 버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면 투자 유치는 물론 제주도를 가려는 수도권 사람들의 청주공항 이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1987년 준공한 중부고속도로는 경기 하남과 충북 청주 남이까지 총 117㎞다. 이 구간 중 호법~남이 구간 78㎞에 대한 확장이 추진됐다. 서울~세종 간 민자 고속도로는 총연장 129㎞, 왕복 6차로로 6조 70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다. 1단계인 서울∼안성 구간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