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6개의 ‘정보학교’가 ‘정보고등학교’로 변경 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은 제273회 임시회 중 24일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학교의 학교명 변경과 관련해 질의했다.

강구덕 의원은 현재 직업위탁학교로 분류된 6개의 정보학교(서울산업정보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가 그동안 교명을 ‘정보학교’에서 ‘정보고등학교’로 변경할 것을 꾸준히 교육청에 요청해 왔음에도 교육청이 이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강구덕 의원이 교육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 안의 각종 학교 중, 직업위탁학교는 총 6개 학교로 학력 비인정학교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2년간의 수업을 받더라도 정보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원래 속한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고 졸업장을 받아야 한다. 강구덕의원은 “정보학교를 학력 비인정 학교라고 규정할 근거가 없다”며 “실제 정보학교 2년 교육을 받은 경우,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1년 다녔어도 졸업장이 나와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전산업정보학교의 경우, 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1년 과정은 위탁, 2년 과정은 전학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학생들의 선택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보내온 회신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으로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각종학교는 학교 명칭이 사용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정보학교가 고등학교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력인정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학교와 교육청 담당부서가 학교시설, 수업일수, 학생정원, 교육과정과 교사배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

강구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서 이수해야 하는 최소이수단위(68단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현재 정보학교에서 주 4회 56단위 수업을 하고 있어 주5회, 12단위 추가 수업에 대한 부분만 조정한다면 가능 하다고 말했다.

각 정보 학교가 2016년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올해 개교한 금천정보학교를 제외한 5개 학교의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찬성 비율은 91%가 넘는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낙인효과로 낮아진 자존감은 물론, 사회적 편견으로 자녀들이 정보학교에서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학부모들의 심적 고통과 장학금 및 각종 기관장상 등 추천 공문이 오지 않아 취업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강구덕 의원은 무엇보다, 정보학교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의 대다수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협의체 구성과 추진 방안을 몇 년째 요청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 처리하지 못하고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6개 정보학교의 고등학교명 변경을 위해 교육청이 조속히 행정 절차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