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시행중인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운동이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2011년 사업추진 이후 2018년 현재 1,079,859세대 가입으로 서울시 25%가 넘는 세대 가입현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가입세대중 338,889가구, 가입가구 전체대비 약 31.4%는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1선거구)은 에코마일리지 가입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사업자체가 양적 회원확대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에너지 절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단적으로 6개월 단위의 마일리지, 인센티브 평가시 에너지 사용의 지속적 감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에코마일리지 가입회원의 지속적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절감 이후 현상을 유지하는 유지실적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유사사업인 승용차 마일리지의 경우는 감축 실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최소 인센티브 2만원의 50%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적립마일리지 중 미사용 마일리지가 129억원에 달하여 미사용 회원들이 일시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시 지급비용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할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5년인 미사용 마일리지에 대해 소멸 시효 도래 전 당사자들에게 적극 알려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처도 확대하여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 환경관련 정책이 서울시만의 정책이 아닌 전국적 영향력을 갖는 정책으로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